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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3구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)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(청약과열지역),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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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투기지역 |
2003년 도입,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, 양도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, 양도세 중과됨 |
| 투기과열지구 |
2002년 도입,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, 1순위자격 제한,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40으로 제한, 주택가격 15억원이상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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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정대상지역 |
2016년 도입,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기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주택청약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에 지정, 양도세, 취득세 중과, 취득시 자금조달계획, 입주계획 신고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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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규제지역 |
조정대상지역 |
투기과열지구 |
| 청약 |
1순위자격 |
수도권 12개월 |
가입 24개월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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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6개월 이상 |
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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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순위 제한 |
세대원, 다주택자 가능 |
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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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거 당첨 이력 |
- |
세대원 전원 5년내 당첨이력 없어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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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당첨 제한 |
- |
7년 |
1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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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매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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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|
0~6개월(수도권 일부 및 광역시 3년) |
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(최대 3년) |
최대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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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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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대출 |
보증건수 세대당 2건(전입의무 없음) |
보증건수 세대당 1건 (전입의무 폐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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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TV(KB시세) |
무주택 1주택 처분시 70%, |
9억 이하 50% |
시세 15억 초과 대출 불가 |
| 1주택 이상 60% |
| DTI |
60% (1주택 이상 50%) |
50%(서민실수요자 10% 우대) |
40% (서민 실수요자 20% 우대) |
| 주택담보대출 |
기존주택처분 서약 없음 |
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,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,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 신규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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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금 |
취득세 |
2주택까지 1 ~ 3%, 3주택 8%, |
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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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주택 이상 12% |
| 종합부동산세 |
3주택 이상 중과세 |
2주택 이상 중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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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소득세 |
6 ~45% 기본 세율(보유기간 2년 이상) |
2주택자 +20%중과, 3주택자 +30% 중과, (23년 5월 9일 까지 한시적 유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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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세 비과세 |
2년보유 (실거주 의무 없음) |
2년 보유 + 실거주 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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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시적 2주택 |
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이내 |
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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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기특별공제 |
다주택자 30%, 1주택자 최대 80% 가능 |
다주택자 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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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|
개인 6억이상, 법인 제출의무 |
제출의무 있음 |
제출 + 증빙서류 제출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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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매 제한 (2022년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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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|
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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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매권제한 기간 |
| 투기과열지구 |
일반공급 |
청약당첨 ~ 소유권 등기시 (최대 5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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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|
청약 당첨 후 5년 |
| 조정대상지역 |
1지역 |
청약 당첨 ~ 소유권등기시 (최대 3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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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|
1년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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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|
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|
| 공공택지외 택지 |
수도권.광역시 |
민간택지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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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양권 상한제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|
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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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 |
그외 지역 |
| 수도권 |
공공택지 |
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|
5년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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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이상 |
5년 |
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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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~ 100% |
8년 |
6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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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미만 |
10년 |
8년 |
| 민간택지 |
100% 이상 |
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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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~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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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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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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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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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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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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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|
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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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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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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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|
| 100기구 이하 오피스텔 |
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음, 청약때 아파트로 보지 않음 |
| 100가구 넘는 오피스텔 |
아파트 전매와 동일한 전매제한 적용됨 |
| 오피스텔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 |
한사람이 여러 개 분양 받은 후 다른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전매는 안됨, 한 사람에게만 전매는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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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내용은 2022년 기준이므로 변동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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