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신탁부동산 |
소유자(또는 건축주)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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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재산은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한다. 신탁회사에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환말소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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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보신탁 |
처분권한이나 관리권한을 신탁사에 넘겨주고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리는 제도, 신탁회사는 유지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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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자는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음. 신탁회사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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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다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 |
| 처분신탁 |
부동산 소유자가 처분시 발생하는 각 종 상거래와 법률적인 문제를 신탁회사가 대신 맡아서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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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신탁 |
신탁회사가 소유자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, 시설유지, 회계 및 세무, 수익금관리 등을 관리한다. |
| 개발신탁 |
분양형토지신탁과 임대형토지신탁으로 구분, 신탁기간 최소 5년, 신탁기간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기간이 끝나면 소유자에게 귀속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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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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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재산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갔다가 처분되는 것으로 매도인란에 위탁자가 매도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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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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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사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로 매도인란에 신탁사가 들어가야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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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부처분 |
여러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일부만 처분시 신탁회사에 일부말소를 할 경우 얼마를 상환해야하는지 수익권자가 누군지 문의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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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원부에는 채권최고액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처분시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수익권자(대출금융기관 담당자)에게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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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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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 가서 부동산의 주소를 제시하고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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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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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원부에는 단서에 금지조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(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시 무효로 한다 등..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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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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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시 신탁사 동의를 받으려면 수익권자(금융권)의 동의도 필요, 일반적으로 일부상환조건부로 동의서를 주는 경우가 많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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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가 수익권자의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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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는 월세 수령자가 누군지 반드시 명시하고 위탁자의 보증금 및 월세 수령 일체를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동의서 첨부 |
| 매매계약 |
매매계약시 신탁등기가 잔금지급일에 말소되는 조건과 잔금일 기준으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특약을 넣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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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시 특약에 신탁말소조건과 상환말소금액을 적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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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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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신탁, KB부동산신탁, 하나자산신탁, 국제자산신탁, 아시아신탁, 무궁화신탁, 한국자산신탁, 대한토지신탁, 코람코자산신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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