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취득세 |
농지 3%, 기타 4%, 상속농지 2.3%, 상속기타 2.8%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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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 일반 3.5%, 비영리증여 2.8%, 공유물 분할 2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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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 주택거래 6억이하 1%, 6억 초과 ~9억 이하, 9억초과 3%, 1세대 4주택 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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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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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과소신고시 과소신고분의 10% 가산세, 부정과소신고시 40%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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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무신고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%, 부정무신고시 40%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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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 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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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불성실가산세 70% 이내에서 지연일수 감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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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세 |
유상거래 2%, 보존등기 0.8%, 상속등기 0.8%, 증여등기 1.5%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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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, 지상권, 지역권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경매신청시 0.2%, 단 6,000원미만은 6,000원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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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기, 지목, 구조변경 은 매 1건당 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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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세 납세지: 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광업권, 어업권, 법인등기, 상호 등 소재지 관할하는 도(道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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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세 납세지: 자동차, 기계장비 등 등로기 관할 도, 저작권, 특허권, 출판권, 실용신안권: 주소지 관할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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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세 |
토지 ; 소유자별 합산, 종합합산과세 0.2% ~0.5%, 별도합산과세 0.2% ~0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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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: 각각 토지가액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요지, 특정 임야 0.0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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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용지, 산업용, 공급용지 0.2%,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 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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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: 일반건축물 (상가 등) 0.25%, 시 이상의 주거지역 공장건축물 0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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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 건축물, 고급오락장 건축물 4% (사치성 재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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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: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0.1 ~0.4%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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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, 항공기: 선박 0.3%, 고급선박 5%, 항공기 0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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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는 매년 9월 16일 ~9월 30일까지 납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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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은 매년 7월 16일 ~7월 31일까지(50%), 매년 9월 16일 ~9월 30일까지 (5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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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매년 7월 16일 ~7월 31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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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세지 토지, 건축물, 주택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.군.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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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은 선착장 소재지,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시.군.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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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합부동산세 |
납세의무자: 국내 주택공시지가 6억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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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공시지가 5억원 초과(종합 합산), 별도합산 80억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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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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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령별 공제 |
공제율 |
보유기간별 공제 |
공제율 |
| 만 60 ~65세 |
20% |
5년 ~10년 미만 |
20% |
| 만 65 ~70세 미만 |
30% |
10년 이상 15년 미만 |
40% |
| 만 70세 이상 |
40% |
15년 이상 |
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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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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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과세표준계산 |
| 주택 |
다주택자 |
(공시가격 합계 -6억원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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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 |
{(공시가격 -3억원) -6억원} × 공정시장가액비율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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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합합산 토지 |
(공시가격 - 5억원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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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별도합산 토지 |
(공시가격 - 80억원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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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 주소지 납부, 25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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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세 |
합산과세 대상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(종합소득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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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과세 대상: 퇴직소득, 양도소득 (퇴직소득세, 양도소득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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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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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(임대료+ 간주임대료 + 관리비 + 보험차익) - 필요경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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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: 초과누진세율 7단계 6 ~42% 적용 (1200만원이하 6% ~ 10억 초과 45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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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주임대료의 계산: 일반부동산 간주임대료 = 보증금×이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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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간주임대료 : (3주택 이상의 전세보증금 합계 - 3억원) × 60% = 수입금액 × 이자율 = 간주임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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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소득세 |
실거래가액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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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필요경비(취득가액 +자본적 지출 + 양도비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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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 특별 공제 (3년이상 보유한토지;, 건물, 조합입주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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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= 양도소득 - 양도소득 기본공제 (거주자 및 비거주자, 연 250만원, 미등기자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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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 (초과 누진세율 및 비례세율 적용) 10%, 20%, 30%, 40%, 50%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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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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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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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|
| 토지, 건물, 부동산 권리 |
미등기 양도자산 |
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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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 1년 미만 |
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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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|
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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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 1 ~2년 미만 |
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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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 2년 이상 |
6 ~12% |
| 비사업용 토지 |
보유기간 2년 이상 |
16 ~ 52% |
|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|
보유기간 1년 미만 |
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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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 1년 이상 |
6 ~42% |
| 기타 자산 |
보유기간, 등기 여부 관계 없음 |
6 ~42% |
| 주식 |
대주주 |
1년 미만 중소기업이외 법인 |
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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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이하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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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이상 |
6천만원+3억원초과액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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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주주 |
중소기업의 주식 |
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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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|
20% |
| 파생상품 |
100분의 50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.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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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세 과세 표준 |
| 과세표준 |
세율 |
| 1200만원 이하 |
과세표준 6% |
| 1200만원 초과 ~4600만원 이하 |
72만원 + (1200만원 초과액의 15%) |
| 4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
582만원 + (4600만원 초과금액의 24%) |
| 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
1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액 의 35%) |
| 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
3760만원 + (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) |
| 3억원 초과 ~5억원 이하 |
9,460만원+ (3억원 초과액의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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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억원 초과 ~ |
1억 7천만원 + 5원 초과 금액의 4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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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, 건물, 부동산 권리,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 (부담부증여는 3개월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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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1일 ~ 5월 31일 까지, 세액이 2,0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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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소신고 가산세 10% (부정행위는 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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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신고 가산세 20% (부정행위는 4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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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 :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20%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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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소득세 비과세 |
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의한 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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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교환, 분합에 의한 소득,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농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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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작기간 특례에 의한 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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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경과 농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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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(보유기간 2년,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 2년 이상, 단 고가주택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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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 집단 (예외 30세이상, 배우자 사망, 이혼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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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이란 주거용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10배 이내 (도시지역은 5배 이내 , 고가주택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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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세 비과세 특례 |
일시적 2주택 (다른 주택 취득후 3년내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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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지역애 일시적 2주택 ( 2년내 종전 주택 처분시 비과세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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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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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의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(10년 내 처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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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 (5년 내 처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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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밖의 실수요 목적의 2주택 ( 취학, 근무, 질병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, 해소후 3년내 처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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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주택으로 2주택 (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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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주택으로 2주택 (3년이상 보유, 2003년8월.1일 ~2020년말 취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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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주택으로 2주택 특례 (3년 이상 보유, 2009년1웡 1일 ~ 2020년 말 사이 취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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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임대주택외 거주하는 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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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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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입주권 양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