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부동산거래신고의무 |
2006년부터 부동산거래시 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실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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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중개사가 필수로 신고하여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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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부터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관할지역 시.구.구에 신고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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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거래내역을 국세청과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전달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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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동산거래신고대상 |
부동산매매,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, 법 7개항의 주택, 상가, 토지 등 최소 공급(분양)계약 전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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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택법): 단독주택 30호이상, 공동주택 30호이상, 단지형 연립/다세대 50호이상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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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): 오피스텔 30호이상, 바닥면적 3000㎡이상 건축물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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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택지개발촉진법): 택지(땅)의 공급(분양)계약 및 분양권의 전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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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공주택특별법, 도시개발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)에 따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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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토지 기타 건축물의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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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파기, 무효, 취소 처리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 신고해야함 ( 개업중개사 신고 필수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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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동산거래신고방법 |
인터넷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(해당 시.군.구홈페이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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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주민번호, 공동인증서 로그인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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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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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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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신고필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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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필증 인터넷 출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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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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