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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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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란 시.군.구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의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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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특별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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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대보증금을 내어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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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3가지 면제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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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을 동의한 경우 단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액(경매시 우선변제 대상)보다 낮은 경우 |
| 2.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LH 또는 SH같은 공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|
| 3.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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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보증보험가입 불필요 |
| 법규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 |
| 1 민간건설임대주택, 2.분양주택을 전부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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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동일주택단지 100호이상 대통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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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제2호, 제3호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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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(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.8.18 개정, 2021.8.18부터 신규 임대부터 시행) |
| 전세보증금 |
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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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보증금 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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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대상 |
| 가입 |
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, 서울보증보험(SIG) |
| 보증보험 |
집주인 75%, 임차인 25% 부담 원칙, (3 : 1 비율 부담) |
| 집주인 보증보험 위반시 |
집주인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, (임대사업자 신용도와 해당주택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률이 달라짐, 집주인 신용등급 1등급 부채비율 60%이하인 경우 00.99% ~신용등급 6등급 부채비율 120%인 경우 0.438%,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0.1%, 자료: 국토교통부), 임차인은 처벌 규정 없음 |
| 전세 3억 원 일때 |
보증보험 대상 3억원이 원칙 |
| 월세 (보증금 6000만원 월세 50만원) |
보증대상액 6000만원 |
| 반전세 (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) |
보증대상액 2억원 |
| 소액보증금 |
일정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보증보험 가입 면제 (소액보증금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) |
| 전월세 신고대상 |
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|
|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보증대상액 |
원칙은 보증금 전액, 일정요건 충족시 면제 (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) |
| 2021년 5월 11일 이후 최우선변제금 |
서울 : 5000만원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, 화성시, 세종시, 김포시 : 4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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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 ,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, 평택시 : 2300만원, 그 밖의 지역 : 2000만원 |
| 2023년 2월 24일이후 최우선변제금 |
| 구분 |
최우선변제대상 임차보증금 |
최우선변제금 |
| 서울특별시 |
1억 6,500만원 이하 |
5,500만원 이하 |
| 과밀억제권역(용인,화성,세종,김포) |
1억 4,500만원 이하 |
4,800만원 이하 |
| 광역시, 안산.광주.파주.이천.평택 |
8,500만원 이하 |
2,800만원 이하 |
| 그 밖의 지역 |
7,500만원 이하 |
2,500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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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경우 |
| (담보설정액 + 임차보증금) - 주택산정가격 60% = 0원 이하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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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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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(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)을 해소한 경우 - 세대별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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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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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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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월세 신고 |
| 신고대상 :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, 세무서에만 등록한 집주인(주택임대소득자)집주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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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가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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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(상가)이나 실제 주거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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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상금액은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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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외 경기도을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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