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우선변제권이 있는(저당부채권)이 있는 경우 |
| 순위 |
권리의 종류 |
내용 |
| 1 |
집행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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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
필요비,유익비 |
저당물의 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에 지출한 필요비.유익비 |
| 3 |
최우선변제금 |
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, 최종 3개월분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|
| 4 |
당해세 |
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, 지방세와 가산금 |
| 5 |
조세채권 |
국세,지방세 및 이의 체납처분비, 가산금 등의 징수금, 당해세 제외(저당권부채권보다 납부기한이 같거나 빠름) |
| 6 |
공과금과 보험료 |
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개발부담금, 장애인 부담금 등(저당권부채권보다 납부기한이 같거나 빠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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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
우선변제권(저당부채권) |
국세,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,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확장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: 근저당권, 전세권, 담보가등기, 확정일자부 임차권, 등기된 임차권 |
| 8 |
일반임금채권 |
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|
| 9 |
조세채권 |
국세.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, 가산금 등의 징수금, 당해세 제외 (저당권부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음) |
| 10 |
공과금과 보험료 |
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개발부담금, 장애인 부담금 등(저당권부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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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
일반채권 |
가압류, 일반채권자의 채권, 과태료, 강제이행금, 대부료 등 |
| 12 |
법 개정 |
2023년부터 4월 1일부터 주택임차보증금이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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